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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새잡 2탄! 2023년 새로 바뀌는 것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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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제, 실내 마스크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바쁜 날들을 뒤로하고 맞이한 2023년부터 만 나이 시행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뀔지 알아보고 미리 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한 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분류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알아본 2023년의 변화들


  1   대학 입학금 폐지

2017년부터 교육부는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고, 국공립대에서는 이미 입학금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부터는 사립대학교의 입학금도 모두 폐지된다고 하는데, 대학원의 입학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부모 급여 도입

부모 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나라에서 줄여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간단히 말해 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 지원금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출산율은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요. 월 70만 원씩 지원되고,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 부모 급여 지원 자격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소재지가 아닌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만 신청 가능하고 부모 외 보호자일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3   늘봄학교 시범 운영 

기존의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서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활동 및 돌봄 보육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아침, 틈새, 일시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교육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2023년 1월 이달 중에서 총 4개의 시범 교육청을 선정하고 교육청 관내 약 2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전국적으로 늘봄학교 도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알면 좋은 것들


  1   고교학점제 단계적 시행

2022년도에 특성화고 및 일부 일반고에서 부분 도입했던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 서울 및 광역시 전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뜻합니다. 


대학교처럼 수강 신청을 통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일부 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총 192학점을 이수할 시에만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신의 미래 진로, 흥미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   중고등학생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금지

오랜 시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의 교복에서 체크무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지난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교복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버버리를 상징하는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서울 50곳, 경기 78곳, 제주 15곳, 경북 4곳, 충청 41곳의 약 200여곳의 학교인데요.  우리나라 교육청은 2023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이 사용된 교복의 디자인을 일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크무늬 교복은 2023년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체크무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들은 모두 변경된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도로 위 변화들


  1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이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기존에 있던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와 환승해서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정기권이 도입되면 한 달에 2만~5만 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며,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은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2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시 이용할 수 있는 추월 전용 차로이며,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는 대형, 화물 차량이 주행합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지정차로가 있었지만 유동적으로 차선 선택 후 주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추월차선 위반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운전할 경우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차선 이용은 앞지르기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추월 이후에는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3   우회전 교통법규 강화 및 확대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가 시행되고 있고 10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회전 전에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도입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4   1종 자동 면허 취득

1종 자동 면허가 있을 시 수동 기어 조작법을 배우지 않고도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기어로 시험을 치른 후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7년 무사고의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라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월급 빼고 오르는 것들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가격이 인상된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서울택시 : 3,800원 → 4,800원(2월부터 시행)

● 최저임금 : 시간당 9,160원 → 9,620원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 300만 원 → 330만 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 154만 원 → 162만 원

● 병사 월급 :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글/사진 서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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