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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과 한국의 미래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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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매년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낮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명이 결혼을 해 1명도 낳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직면하게 된 한국의 출산율 감소의 원인과 대책,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 어디까지 떨어질까?


< 출처 ⓒ EBS 다큐프라임 초저출생 >


최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한 다큐멘터리에서 미국의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 화제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을 들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믿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출산율의 하락은 곧 인구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율 0.78이 주는 경고음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늘어나고, 혼인 건수마저 줄어들며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 출처 ⓒ 연합뉴스 >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출산하지 않는 이유’ 중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높은 교육비 그리고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쉽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필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딩크족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0.78이라는 낮은 합계출산율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0.7 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될 시, 2020년 632만 명이던 0~14세의 유소년 인구가 2040년에 318만 명으로 급감하며 절반으로 반토막 나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생산가능인구가 줄며 노인 부양 비율이 증가해 다양한 재정적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로 보는 저출산 위기 해법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합계출산율 1이 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바로 7년 연속 출산율 1위를 달성한 세종시입니다. 2021년 당시 합계 출산율 1.29명으로 전국 평균을 한참 웃돌았는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며 공무원들이 모여든 세종시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젊은 부부가 자녀를 두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 출처 ⓒ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


또한 공무원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3년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도 높아 충분한 보육 인프라로 인해 양육 부담이 줄며 높은 출산율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만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인데요. 세종시의 사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헤럴드경제 >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육아휴직 제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노르웨이의 경우 2018년부터 엄마와 아빠 모두 출산 후 15주의 육아휴직을 강제하며, 전체 육아휴직 일수의 1/3을 아이의 아빠가 사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1년간 임금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노르웨이 아빠의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낮고,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는 신혼부부 주택 마련으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은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대한민국의 특성상,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 부담을 낮추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양질의 보육 시설 확충 등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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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성세대는 물론, 기업이 변해야 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리아 골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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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당장 젊은 부부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의 시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글/사진 노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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